LEGAL FORMS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임 및 통보조문 원문
    )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