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조문 원문
    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