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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조문 원문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조문 원문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