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분기별로 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7. 5.>
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
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 및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
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
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 하고자
① 부과징수권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생년월일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