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 별지 서식

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간사는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6조(고충심사청구)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답변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고 답변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9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차장은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