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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