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열람 등의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관리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