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2. 관세 등에
- 제7조 · 신고서 심사조문 원문
.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4. 제6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
- 제11조 · 부분품 및 부속품 등조문 원문
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차량이 재수출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제23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 제23의2조 · 신고서 심사조문 원문
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