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관세청 · 총 34조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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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시수입신고수리 제11조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제12조 보험가입 제13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제14조 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 제15조 재수출이행 안내 제16조 재수출신고와 수리 제17조 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제18조 관세 등의 징수 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제21조 신고요건 제22조 신고인 제23조 제출서류 제23의2조 신고서 심사 제23의3조 차량검사 제24조 재수입기간 제25조 일시수출신고수리 제26조 재수입신고와 수리 제27조 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 제28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제29조 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제3조 정의 제30조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수출입시 의무사항 제5조 신고인 제5의2조 담보의 제공 등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제출서류 제7조 신고서 심사 제8조 차량검사 제9조 재수출기간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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