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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취급 인가 신청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취급 인가 신청조문 원문
    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소유현황조사조문 원문
    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소유현황조사조문 원문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