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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