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별지 서식

)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제적등본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

.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제적등본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

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

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