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