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별지 서식

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

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중복성 검토 결과3. 정책연구 내용, 예산규모 및

해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 일정 협의 등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 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②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정책연구과제 변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가 완료되었으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활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리즘에 공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및 정책연구 활용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