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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 1통 5. 수입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리기간 및 추천서교부조문 원문
    하다. <개정 2013.1.10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별지 제3호서식)로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 1통 5. 수입 및 전자상거래 공급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1통 6. 그 밖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배럴” 또는 “메트릭톤”으로 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