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11조 (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제11조(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만기연장‧중도상환 등 대출조건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동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관련 계산 방식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