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9조 (법적 구속력)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법적 구속력) 동 가이드라인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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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