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4조 (인수기준)

보험사는 사망담보 계약 인수 관련 피보험자의 소득상실 추

정액(연령대ㆍ소득)의 대체 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수

기준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담보액 감액인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

되어야 한다.

연령 40세↓ 50세↓ 60세↓ 60세↑

소득대비 가입금액 30배 25배 15배 10배

무소득자

주 소득원 연간소득의 50% 인정

(생계가족/피부양가족/주부/학생등)

인수기준 초과 시 ▸감액 인수, 인수 연기, 보완 인수, 인수 거절 등

제3조에 따른 심사의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추정소득과 함께 실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배수를 적용한 이후에는 총납입보험료가 연소득

대비 보험회사가 정하는 수준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제

소득은 피보험자의 연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