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신청】.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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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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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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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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