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7조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외부위원인사심의이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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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기타 감사실시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제6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형식적 요건 불비로 각하된 경우

2.감사실시부서에서 검사한 결과 면책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3.면책심의위원회는 손해보험회사 임직원(부서장급 이상)과 외부위원 중 인사(제재)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제재)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4.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시부서에서 검사한 결과 제재 수준이 주의,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6.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외부위원은 1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제4항의 경우는 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7.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8.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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