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범위손해보험회사자산총액이사업연도이상인적용규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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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적용 범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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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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