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세제혜택 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4조)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이 종료된 세제혜택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 중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는 소규모펀드에서 제외함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