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

주요골자 가. 투자일임업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구체화 (안 제26조 ~ 제28조) 투자자 이익 최우선 의무, 중요 사항 통지 의무, 기록보관 의무 등 등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구체화 나.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안 제11조 ~ 제14조, 별표 1,2)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절차 및 영상통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시 설명내용 등을 규정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