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 발표

중동 사태로 경제가 흔들릴 때 국민과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된 덕분에 생산적인 분야와 위기 극복에 쓸 돈이 약 100 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에만 몰리던 자금이 첨단 산업이나 인프라 같은 미래 성장 분야로 흘러가도록 방향을 바꾼 조치입니다.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스미싱 공격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 방식입니다.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 기관은 지원금 안내 시 절대 인터넷 링크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않으세요. 만약 링크를 누르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394 로 신고하고 118 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이 목돈을 모으는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 시 유족을 위한 보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행사나 박람회 같은 곳에서 보험이 적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잘못 판매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고, 설명이 불분명하면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꼭 보관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이 2026 년 3 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 개월 연속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많이 팔아서, 주식에서 43 조 5,050 억원을, 채권에서 10 조 9,160 억원을 빼돌려 전체적으로 54 조 4,210 억원이 나갔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7% 인데,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수출입이 어떤 화폐로 치렀는지를 확정했는데요. 원화로 결제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수출에서 0.8%p, 수입에서도 0.3%p씩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여전히 수출의 84.2%, 수입의 79.3%는 달러로 치고 있어서 달러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 개 종교와 전문 단체 대표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전국 25 개 하나센터가 종교계와 전문 협회와 손잡고 의료나 법률 같은 실질적 도움을 북한 이탈주민에게 전달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경북북부제 3 교도소 여자수용동을 더 크게 짓기 위해 설계를 맡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용 공간이 늘어나서 여성 수용자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수용 동을 더 지어 설계를 준비합니다. 어떤 설계를 할지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15 주년을 맞아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영 비전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교육을 3 단계로 나누고, 짧은 모듈형 강의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수업에 반드시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실력을 키울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노동법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인도의 새 노동법, 중국의 규제 강화, 베트남의 임금 및 계약 이슈 등 현지별 핵심 쟁점을 3 개 세션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현지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위험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일일 안전지킴이'(고용노동부 파견 안전 전문가) 와 함께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하니 현장 사장님들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 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 기업이 4 월 20 일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나누어 모집했으나 이제는 마감일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어 기업이 더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정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도급 계약 기간을 최소 2 년으로 길게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막아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낙찰가를 올리거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통해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 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기존처럼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휴일로 정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을 고쳤지만 휴일 날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로 미루거나 앞당길 수 없으니 미리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직종인 'AI 워커'를 키우는 훈련을 시작한다. 영상콘텐츠 제작, UI/UX 디자인, 출판물 제작 등 3개 주요 직종에서 기존 방식보다 AI 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수강료 대부분을 지원받으며 훈련 기간 동안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협 사료공장을 직접 찾아 사료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매년 청년 식품 기업 100 곳을 키우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창업 꿈나무들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식품 분야에서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 농업을 야외 농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농기계가 농작물 사이를 다니거나 드론으로 작물을 돌보는 기술이 이제 논과 밭에서도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비용을 줄이고 농업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돌려쓰는 방안이 핵심议题였어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4 월 15 일로 끝납니다. 대신 위험 지역만 방역을 계속합니다. 전국적인 특별조치는 해제되지만 위험 지역에서는 아직 방역 활동을 유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에서 파는 친환경 인증품을 더 꼼꼼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나 잘못된 인증 상품을 찾아내어 사람들이 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네 농지를 살피는 '농지지킴이 (우리 마을 농지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사람)'를 구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이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이 손잡아 미래 핵심 인력을 육성하면 해당 산업의 성장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 도입한 스마트 서비스 덕분에 이제 농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조류 질병 진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필요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부가 바이오 산업을 총괄하는 새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체계적으로 바이오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교부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부처 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국들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대비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한-멕시코 외교장관이 4 월 16 일 통화하며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고,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 파트너십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국가보훈부가 4.19 혁명 66 주년을 맞아 4.19 혁명 참여자 70 명을 포상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선정된 것입니다. 포상 대상자 70 명은 기념식을 통해 영예를 안게 됩니다.

법제처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심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 절차가 간소해져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