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2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 · 시행 2021-12-07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 시행 2022-07-05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 시행 2022-12-08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지식재산 기본법법률 · 시행 2022-12-11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6-04-17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7-2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5-01-0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2-2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12-29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28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1-01-1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지역문화진흥법법률 · 시행 2026-07-01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9-10-07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지역보건법법률 · 시행 2025-06-21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6-21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0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27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0-07-0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6-07-01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8-01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2-16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2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10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10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7-09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19-07-09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3-0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3-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2-21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3-27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2-07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7-19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0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30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 시행 2025-08-28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6-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1-06지하수법법률 · 시행 2025-10-01지하수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5-2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7-3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7-26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7-26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12-27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 시행 2025-10-01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직업안정법법률 · 시행 2024-07-24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6-12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09진로교육법법률 · 시행 2022-07-21진로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3-11-21진로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3-12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4-0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2-26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7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5-0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8-08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3-06-3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0-09-12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21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 시행 2021-01-0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30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 · 시행 2026-03-10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29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03-01집행관법법률 · 시행 2021-04-21집행관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2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2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7-3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징발법법률 · 시행 2014-08-10징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6-04-11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6-01-0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경제기획원령 · 시행 1970-09-16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19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2-17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7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7-2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11-2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0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6-1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5-2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4-12-3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17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천문법법률 · 시행 2024-05-27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27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6-0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6-0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법률 · 시행 2019-01-15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4-01-31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4-10-1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6-09-2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1-21철도사업법법률 · 시행 2026-01-02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01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7-05-02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1-01-05철도안전법법률 · 시행 2026-03-03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24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5-1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01-31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31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2-07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26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30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5-0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2-21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 시행 2023-12-3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청년기본법법률 · 시행 2025-10-01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14청소년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4-28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청소년 보호법법률 · 시행 2026-07-01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7-0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1-0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3-2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청원경찰법법률 · 시행 2022-11-15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2-04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청원법법률 · 시행 2022-12-23청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12-23청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2-12-2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3-03-2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6-1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7-02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 시행 2026-01-0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1-0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2-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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