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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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함께 인용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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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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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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