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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6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3-07-01 · 5개 조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07-21 · 10개 조문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1-01-01 · 12개 조문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13개 조문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5개 조문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4-07-01 · 22개 조문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14개 조문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5개 조문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2-11-16 · 7개 조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4-07-01 · 52개 조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07-21 · 9개 조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9개 조문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7개 조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3-07-01 · 11개 조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9개 조문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훈령 · 특허심판원 · 시행 2025-12-1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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