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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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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 훈령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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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11조 서면증언서의 제출 등 제12조 증인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3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14조 선서서의 낭독 제15조 신문의 순서 제16조 증인신문의 방법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재정증인 제19조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감정사항의 확정 등 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등 제22조 감정인 지정의 결격ㆍ취소 등 제23조 기피신청의 방식 제24조 감정인의 재지정 제25조 감정료의 산정 제26조 감정서의 제출 및 설명 제27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29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3조 증거조사의 신청 등 제30조 서증부호 제31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32조 문서제출신청 결과의 처리 제33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34조 조사의 촉탁 방식 등 제35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제36조 심판정외 검증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수명심판관에 의한 현장검증 제38조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제39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40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41조 당사자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42조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43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44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45조 증거물 등의 관리 제46조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제47조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 제48조 증거물 등의 반환 제49조 보관상의 점검 제5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50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51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52조 재검토기한 제6조 증거조사 신청의 취소 등 제7조 기일출석요구의 통지 등 제8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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