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2-25)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 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 * 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 △△△는 위 대출금으로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 (단위: 억원) 대출 대출 한도 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1차 송금처 금액 한도 초과액 시설자금 23 (상가증축) △△△ 명의 △△△ 2020.12.14. ▷▷투자증권 8 32 운영자금 개인계좌 17 (임대보증금 반환) 계 40 8 3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 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경북)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 ◇◇◇은 2014.8.26. ∼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 ◇◇◇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 준법감시인 겸 2014.8.26.～ 2016.10.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경북)오성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2016.3.20. ∼ 2021.3.19.)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x300% 이내에서 지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 하여야 함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16.3.20. ～ 2017.11.21.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6.4.1. ～ 2019.12.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말소(최장 112일)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 : 2016.4.1. 퇴사, ◈◈◈ : 2017.2.24. 퇴사, ◉◉◉ : 2019.12.16. 퇴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