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국민등록법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14조
재외국민등록법 · 법률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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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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