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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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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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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