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등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대상
  3. 제3조 ·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4. 제4조 · 등록 기간
  5. 제5조 · 이중등록 금지
  6. 제6조 ·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7. 제7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8. 제8조 · 변경신고
  9. 제9조 · 이동신고
  10. 제1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11. 제11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
  12. 제12조 · 자료요청
  13. 제9의2조 · 귀국신고
  14. 제9의3조 ·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