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문서
2.모사전송(模寫電送)
3.전자문서
4.그 밖의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4조등록 기간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5조이중등록 금지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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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그 세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01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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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변경신고제9조 · 이동신고제9조의2 · 귀국신고제9조의3 · 등록말소제1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료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