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12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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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의 2024-07-10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