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설치
  2. 제2조 · 회계의 관리
  3. 제3조 · 세입과 세출
  4. 제4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5. 제5조 · 적립금의 운용
  6. 제6조 · 적립금의 운용 방법
  7. 제7조 ·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8. 제8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9. 제9조 · 차입
  10. 제10조 · 예비비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1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