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법률 제19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04-16	법률 제16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20	법률 제13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6	2010-05-25	법률 제10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6	법률 제9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9	법률 제64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01	1999-12-31	법률 제6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1-05	법률 제4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31	법률 제4493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