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9개
조세범 처벌절차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3-01-17 · 시행 2023-01-1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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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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