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17 공포2023-01-1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1-17	2023-01-17	법률 제19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3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법률 제10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법률 제6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6-03-08	1966-03-08	법률 제1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08	1962-12-08	법률 제1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2	법률 제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20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