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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제6조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7조
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제8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제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