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9-03-25	법률 제9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10-17	법률 제8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07	2001-04-07	법률 제646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07	1962-02-07	법률 제1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7-25	1957-07-25	법률 제4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