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9	법률 제83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27	1993-12-27	법률 제4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2-21	1989-12-21	법률 제4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0-07	1972-10-07	법률 제2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1	1970-12-31	법률 제2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