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12-12-18 · 시행일 2013-12-19 · 소관 - · 총 3조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12-12-18 · 시행 2013-12-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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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