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9공포 · 2012-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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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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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2013-12-19 시행된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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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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