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통신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24 공포2019-06-25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6-09	법률 제9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2	2009-05-21	법률 제9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3	2009-03-13	법률 제9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2	2007-05-11	법률 제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5-12-30	법률 제7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23	2004-03-22	법률 제7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27	2002-12-26	법률 제6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14	법률 제6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16	법률 제6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9	2000-01-28	법률 제6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31	1996-12-30	법률 제5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1-05	법률 제4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27	법률 제4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3-12-30	법률 제3685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6019호(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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