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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4-07-09 · 시행 2024-07-19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원설비
제11조
제12조
절연저항
제13조
누화
제14조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제15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제16조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제17의2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제17의3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8조
설치방법
제19조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제2조
제20조
회선 수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제23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4조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24의2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제26조
전송망사업용설비 등
제27조
통신규약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3조
정의
제30조
세부규격 등의 권장
제31조
적용배제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4조
분계점
제5조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제6조
위해 등의 방지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제8조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제9조
전력유도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