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19 · 소관 - · 총 35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7-09 · 시행 2024-07-1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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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원설비 제11조 제12조 절연저항 제13조 누화 제14조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제15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제16조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제17의2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제17의3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8조 설치방법 제19조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제2조 제20조 회선 수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제22조 안전성 및 신뢰성 등 제23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4조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24의2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제26조 전송망사업용설비 등 제27조 통신규약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3조 정의 제30조 세부규격 등의 권장 제31조 적용배제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4조 분계점

제5조 ~ 제9조 (5개)

제5조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제6조 위해 등의 방지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제8조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제9조 전력유도의 방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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