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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등록의 요건과 절차
제3조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제4조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제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6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
재원의 운용
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