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5-09 공포2022-08-18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률구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8-18	2022-05-09	대통령령 제32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대통령령 제29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2	2012-12-12	대통령령 제24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대통령령 제23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대통령령 제208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7-04	대통령령 제20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1-28	대통령령 제17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18	1995-02-18	대통령령 제14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1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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