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법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3-01-12 · 소관 - · 총 45조
법률구조법 · 법률 · 공포 2022-01-11 · 시행 2023-01-1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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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소제11조 정관제12조 등기제13조 임원 및 그 임기제14조 임원의 직무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6조 임원의 해임제17조 이사회제18조 직원의 임면제19조 공단 소속 변호사제2조 정의제20조 법률구조위원제21조 사업제21의2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22조 법률구조의 절차 등제2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3조 제24조 공단의 재원제25조 제26조 자금의 차입제27조 제2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29조 예산회계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등록제30조 이익금의 처리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2의2조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