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 소관 - · 총 10조
법무자문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2-02-03 · 시행 2022-02-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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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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