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법무부장관이조사ㆍ연구필요하다고법률학설국내외법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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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1.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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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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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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